"공단, 국민 동의없이 건보료로 대체투자…손실률 막대"

• 이종성 "대체투자 경험·노하우도 없는데 투자금만 늘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보료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는데다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는 게 야당 비판이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공단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체투자 BM(벤치마크)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목표를 제시하고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때 기준이 되는 지표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1.57%p, 2021년 2월 -1.17%p, 4월 -1.21%p, 6월 -1.57%p로 매달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운용자금을 예금·채권 등 안정적인 곳에 운용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실시했고, 건보공단 스스로 정해 둔 BM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투자 운영자금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대체투자 운용금은 1370억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2114억원, 4월에는 2204억원, 6월에는 2746억원으로 불과 7개월만에 2배가 넘는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투자에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운용금액만 늘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1년 단위로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엇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건보공단은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