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경남 양산 방문..."품절약 3진 아웃제 도입"
- 강신국
- 2021-11-19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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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전 양산시약사회장을 만나 품절약 문제에 대해 들은 최 후보는 "최근 약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품절약 문제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3진 아웃제 실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광훈 후보가 약속한 3진 아웃제 방안은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히 못하는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더 이상의 공급계획이 없을 경우 이후 3개월 간 자진회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한다.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취하를 권고하도록 제도화하고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후 창원에서 만난 황송학 약사와 성분명 조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최 후보는 약사회에서 투약부터 INN 위주로 설명 가능 하도록 투약봉투 필수 표시기재사항을 정해 업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보급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상 보험급여의약품 명칭부터 법 체계에 맞게 성분명(INN)-제품명(브랜드) 순으로 표기하도록 요구 ▲원료의약품처럼 완제의약품 허가단계에서 INN-브랜드 순으로 허가기재 표시기재사항(INN+브랜드)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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