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피엠지, 리베이트 적발 42품목 최대 20.4% 인하
- 김정주
- 2021-11-22 14:5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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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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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급여 의약품 수십품목이 내달 1일자로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된다. 총 42개 품목으로 인하 폭은 적게는 0.8%에 불과하지만 많게는 20.4%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정부는 12월 1일자 인하를 목표로 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최종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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