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비중 24%…일괄인하 이후 연평균 7%씩 증가

• 전체 의약품 증가 영향도 유지>신규>퇴장 순
• 약품비 감소에 가격요인...사용량 요인이 크게 미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4.9%를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으로 약품비 하락(3.8%)의 단기효과가 나타난 2012년을 제외하면 2013년 대비 2019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7%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박다혜, 혁신연구센터 이혜영, 평가실 김동숙 부장이 'HIRA Research'에 투고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지수법을 활용한 기여도 분석에 대한 고찰'을 보면 약품비가 2010년 12조7000억원에서 2019년 1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4.1% 수준이다.

10년간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4.9%였고, 입원 2.3%, 외래 5.4%를 보였다. 연령으로 구분했을 때 65세 이상에서 7.1%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기간 내 전체 의약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성은 유지의약품(연균 4%), 신규의약품(연평균 1%), 퇴장의약품(연평균 -0.1%) 순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유지의약품의 사용량 요인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지수별로 살펴보면 피셔식에서 사용량이 유지의약품의 약품비 기여도에 552%의 영향력을 보였다. 가격은 -476%로 떨어졌다.

유지의약품의 경우 라스파이레식에서 가격은 91%, 사용량은 -22%, 파셰식에서는 가격은 -1042%, 사용량은 1125%의 영향력을 보였다. 지수산식별 결과값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은 약품비 감소 요인, 사용량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투약일수 기준 전체 의약품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피셔)를 보면 가격은 –71%, 혼합요인은 –10%의 감소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용량 요인은 162%로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용량지수에 총사용량을 수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론상 적합하지만, 일부 특정 정책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여도 분석 시 해당 연도에는 변이를 유발하는 일부 특정 사용량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연구팀 분석 결과다.

반면 이번 연구는 10년간 약품비 변동을 살펴보면서 전년도 청구된 적이 없는 신약에 대한 하위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점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10년 동안의 국내 약품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및 고령층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후 장기처방 및 불필요한 외래처방 감소와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사용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약품비 관리를 위해 2007년 선별등재제도, 2012년 4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일괄인하, 2014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거래가 기반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의약품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량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의약품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