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모놈SR 3개품목 약가인하 단행 전 가격 계속 유지

• 정부 상대 가산재평가 행정소송 연장... 7월 13일까지 가격 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보트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가산재평가 행정소송이 또 연장됐다. 이에 따라 소송 대상 약제 3개 품목의 가격이 약가인하 단행 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약가소송은 지난해 정부의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약가인하 단행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약가인하는 지난해 9월 1일자로 단행됐다. 여기에 이 업체 제품인 리트모놈SR서방캡슐 함량별 3개 품목이 포함돼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중이다.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서울행법은 소송이 막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9월 13일 당시, 법원이 결정했었던 집행정지를 계속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소송 기간 중에는 정부가 약가인하 단행 이전인 2021년 8월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제품은 리트모놈SR서방캡슐 225mg 함량과 325mg, 425mg 함량 총 3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가격을 오는 7월 13일까지 일시 유지 하기로 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