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 도입추진…급여화 풍선효과 모니터링"

• 급여 항목 주변 비급여 진료 집중 현상에 대책 마련
• 복지부,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적기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항목 주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준비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을 기준으로 616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또 616개 비급여 공개항목과 환자희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 전 비용과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 역시 시행 중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시행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이용량을 복지부 장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앞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급여 보고제의 국내 시행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안착 시 급여화 주변의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련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