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출범 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기각 급증"

• 최종윤 "올해 5월 대비 9월 기각률 11.8%p 늘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된 비율이 11.8%p 가량 크게 늘었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5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통계를 기반으로 새 정부의 백신 부작용 공약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이 3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진다. 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피해가 정도가 심한 사례를 심사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66.8%로 나타났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올해 5월 기각률은 70%였으나, 4개월만인 9월 기각률은 86.5%까지 치솟아 9월 현재까지 누적 기각률 78.6%를 기록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각률이 11.8%p 상승한 수치이다.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