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전국 약사·약대생 공동결의…“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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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사·약대생 공동결의…“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검증되지 않은 약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약사와 약대생들은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연제덕·최종석·김성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이 차례로 낭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한적 의약품 배송제도를 시행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도 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하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보건의료정책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될 경우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는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복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안전장치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험대에 올리는 약배송 확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약대생도 동참…“플랫폼 이익에 좌우되는 미래 안 돼”

약대생들도 보건의료체계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백건 약대협 회장은 “약대생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사, 국민이 믿고 찾는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하는 튼튼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원한다”며 “약사가 환자 곁에서 전문성을 다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받고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산업의 성장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사와 약대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료를 전국 10만 약사·약대생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