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국민건강 플랫폼 시장에 넘기나…약 배송 확대 철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 배송 확대 추진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검증 없는 확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며 "약배송 확대에 앞서 공적 전자처방전, 환자 확인, 복약지도, 의약품 품질관리와 사고 책임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의 구매·조제·재고 정보까지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할 경우 환자와 처방, 약국과 의약품 정보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될 수 있다며 국민 편의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를 플랫폼 시장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영리화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약국을 ‘의약품 전달의 최종 단계(Last Mile)’​로 규정하고 약국은 단순한 약 판매점이나 배송망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건의료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전 국민 대상 약배송 확대 논의 즉각 중단 ▲공적 안전관리체계 우선 구축 ▲약국 정보의 민간 플랫폼 제공 정책 전면 재검토 ▲플랫폼 중심 보건의료 영리화 구조 차단 ▲지역약국의 Last Mile 역할 보장을 요구했다.

의사의 진료 편의와 산업계의 시장 확대 논리를 국민의 의약품 안전보다 앞세워 약배송 확대를 강행할 경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은 배송 상품이 아니며 약사는 배송업자가 아니고 약국은 플랫폼의 물류창고가 아니다. 의료의 디지털화가 보건의료의 영리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건강을 플랫폼 시장에 넘기지 마라.

약국은 의약품 전달의 최종 전달 단계(Last mile)이자 국민 약물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의약품 배송을 넘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효과와 부작용도, 배송 과정의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약 배송 확대부터 밀어붙이고 있다.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를 평가할 수 없다. 검증 없는 확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약사는 처방을 검토하고 중복 투약·상호작용·금기를 확인하며 환자에게 올바른 복용 방법을 설명하는 의약품 안전의 마지막 전문가이다.

그리고 그 역할이 실제 환자에게 완성되는 곳이 바로 지역약국이다.

아무리 진료가 디지털화되어도 의약품은 결국 현실에서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환자가 올바른 약을 전달받았는지, 제대로 복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반응과 중복 투약을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약국은 단순한 약 판매점이 아니다.
지역약국은 의약품 전달의 최종 단계(Last mile)이며, 국민 약물안전의 최종 방어선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정반대다.

환자는 플랫폼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처방전은 플랫폼을 통해 이동하며, 플랫폼은 약국을 연결한다. 여기에 약국의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민간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고 약 배송까지 전면 확대한다면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다.

환자와 처방,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장악하는 보건의료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에 묻는다.

국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를 거대한 플랫폼 시장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것이 보건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라면 국가가 공공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면 된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 확인,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하면 된다.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 인프라를 민간 플랫폼의 사업 모델로 만들어야 하는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약국을 배송망의 장애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약국을 비대면진료와 AI 시대의 Healthcare’s Last Mile로 강화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법 시행도 전에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적 전자처방전, 환자 확인, 복약지도, 의약품 품질관리와 사고 책임체계를 먼저 구축하라.

하나. 약국의 구매·조제·재고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민간 플랫폼이 환자·의료기관·약국·의약품 정보를 장악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구조를 즉각 차단하라.

하나. 지역약국을 의약품 전달의 최종 단계(Last mile)이자 국민 약물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로 명확히 보장하라.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의 장관도, 산업계의 장관도 아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지는 장관이다.

그럼에도 의사의 진료 편의와 산업계의 시장 확대 논리를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지역 보건의료체계보다 앞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약 배송 확대를 강행한다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정책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인천광역시약사회는 다시 한번 선언한다.

약은 배송 상품이 아니다.
약사는 배송업자가 아니다.
약국은 플랫폼의 물류창고가 아니다.

의료의 디지털화가 보건의료의 영리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21일
인천광역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