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근무지 지방 이전, 고향·졸업지역이 중요 변수
- 강신국
- 2022-11-23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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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방안 연구'
- "지방 개원비용·운영비·인건비 지원 필요"
- "특수목적 의대 설립, 지방에 의사 배치 방안은 실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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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3일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 65381;유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의사 인력이 근무지역을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意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출신)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1.74배)와 도 지역(1.84배)일 경우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높았다.
또한 의대 졸업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28배)와 도 지역(1.76배)일 때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역시 높게 나타났다. 전문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44배)와 도 지역(1.82배)인 경우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대상자 중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은 24.9%였고, 일치율이 높은 도시는 대구 67.7%, 광주 64.1%, 전북 50.7%, 부산 48.5%, 서울 40.6% 순이었다.
즉 의사들이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에는 지방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도 분석했다.
외국의 경우 의대 과정에서 지방근무 유인을 위한 장학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급, 의사인력의 지방근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 65381;장비비 지원, 인력 및 인건비 지원,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방에 의사를 배치하고자하는 사례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기준 의료기관에 활동하는 임상의사의 도시규모별 분포현황은 도시지역에 75.6%,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24.3% 분포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문의가 80% 이상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소는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 및 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거나 외국과 같이 의사들의 지방 개원 비용 및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추가적인 수가를 지불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인력이 국가 전역에 균형 있게 잘 배치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우리나라 관련 정책은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며 "향후 인구감소, 지역소멸 상황 등에 대비해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보한다는 정책방향을 변경해 권역 단위로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인구 감소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동 인프라 지원, 이송체계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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