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건보 외면, 제약사 이익만 반영한 약가 개편 규탄"

• "지금 정책으로는 건강권도, 건보 지속성도 지킬 수 없다" 성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외면하고 제약사의 이익만 반영한 약가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인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31일 성명을 내어 지금 정책으로는 건강권도, 건보 지속성도 지킬 수 없다며 반발했다.

건약은 제네릭 의약품의 존재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가 처방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약품비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량이 절반 수준임에도 약품비 비중은 40%를 상회해 한국의 제네릭 약가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닌 낮은 가격의 의약품이 실제로 선택되는 구조"라며 "참조가격제, 총액예산제,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제네릭 경쟁입찰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가격인하를 사용량 증가로 보전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이들은 "복지부 스스로도 가격을 30배 인상하고도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례를 인정했다. 이는 가격 인상이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적 생산·공급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중약가제 역시 의약품 접근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약가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축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규정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걸러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장치로 활용해야 할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축소하고, 그간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사회적 요구도'라는 비과학적 평가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건약은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별개의 목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건보의 지속성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약품 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