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 약사 활용 필수적...법적근거·수가 마련해야"

• 서울시약, 26일 국회정책토론회서 제도화 조언
• 김은영 교수 "약사 다학제 활용 없다면 정부 직무유기"
• 지역 예산 의존→건보재정...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돌봄통합서비스에서 약사가 다학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법적 근거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시범사업과는 달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약사회는 국회도서관에서 김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초고령사회 건강수명 향상 위한 약물관리서비스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위학 시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제약물관리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오며 다양한 모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5개 자치구로 서비스도 확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장벽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관리사업 지자체 조례에 약사의 다각적 약물관리를 명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약사 역할을 강화하는 건 돌봄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약사 기반의 약물관리서비스가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은영 교수, 노진원 교수, 이용화 시약사회 부회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화사회에서 약사의 약물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인지 상세히 다뤘다.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약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과 다학제로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한다. 돌봄통합에서도 정부는 약사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은 환자의 약력이나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약물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약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약사의 약물관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되고 있지만, 제도는 미흡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학부장은 “약물점검 효과는 있지만 시범사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약사법에 약료서비스, 방문약료 업무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 학부장은 “재무적 안정성도 중요하다. 수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정규 급여화하고, 방문약료와 통합약물관리를 하나의 복합 서비스로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재정과 건강보험 수가 매칭 모델을 만들고, 국가 표준 약물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약력을 공유하고 중복 처방을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화 시약사회 부회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복지부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노인의료, 돌봄통합 지원 시범사업 내 약사 참여가 명시돼야 한다”면서 “약물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환자 정보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서울 24개 구약사회장, 김종환 약사공론사장,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