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MC 이전사업 축소한 기재부 비판…"전면 재검토해야"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감염병 대응 의지 없어"
• 본원 800병상·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 요구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남인순 의원과 통역담당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비를 축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축소로 국내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용두사미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재부 결정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중앙의료원에 기부하며 요구한 약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12일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중앙의료원 현대화·중앙감염병 구축 사업 총사업비를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민석,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회견문은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나눠 낭독했다.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기재부는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 배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내세운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논리에 대해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축소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여야 모두의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채택했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도 했다.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처리 시 합의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는데도 본원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한 600병상 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중앙의료원에서 축소한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의료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전망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이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할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규모 축소를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