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코로나 단계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 자동 종료"

• 배달전문약국·중개플랫폼 난립 등 부작용 해결도 약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약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등장, 중개 플랫폼 난립 등으로 처방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지역 약국체계가 붕괴되는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방역 단계 하향조정 시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되며, 배달전문 약국이나 중개 플랫폼 난립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종료는)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언제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며 "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와 연계해 검토할 것이다. 4월 말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행법상 엔데믹이 되면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의료약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도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30% 이상이 참여했고 이용 국민도 1300만명이 넘는다. 플랫폼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