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늘어야 필수의료 산다…일원화 논의도 필요"

• "윤 대통령, 필수의료 관심 커…붕괴 막기위한 수가 지원할 것"
• "의료일원화, 의사-한의사 방식 다른 문제부터 해결해야 가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확충이 필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대정원을 적정하게 증원하고 필수의료 진료과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동반돼야 필수의료 의사가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의과-한의과 일원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꿈꾸는 의료일원화 모델이 판이한 문제를 해소하는 게 쉽지 않은 숙제라고 했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세워지고 공표된 배경에 윤 대통령의 관심이 컸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의사 공백 사태 개선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충분한 의사 숫자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과 등 수익 창출이 용이한 분야로 흘러들어 가는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필수의사들의 수가를 확실히 보전해주는 정책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공공정책 수가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게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첫 발이란 취지다.

박 차관은 "충분한 의사가 공급되지 않아 기존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진료과로 빠져나가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의대정원도 적정하게 증원을 하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근무여건을 살펴주는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필수의료 의사인력이)빠져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덜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는 비단 의원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병원급에서도 무너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결국 심각하게 붕괴 중인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보상을 강화해야 하고 이 조치로 완벽하게 되지 않아 의사 공급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이는 대부분의 의료계 종사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일원화를 통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일원 화는 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의사와 한의사가 원하는 일원화 방식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는 흡수통합을 통한 일원화고, 한의사는 병립으로 모델이 다르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김강립 차관 당시 서명 직전까지 갔던 이슈였다.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정원을 늘리지 말자는 제안도 있지만, 아마 일원화 방안을 합의하는 게 의대정원 확대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의료일원화가 될 때까지 의대정원 논의를 잠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