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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패스트트랙에 임총 소집...의정협의도 '냉각'

  • 강신국
  • 2023-02-12 22:17:20
  • 대의원회, 18일 임시총회서 대책 논의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법안 본회의 직회부 여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의사단체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진행 중인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도 파행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총회 의제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비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 등이다.

회의에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등 의장단, 전국 16개 시도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의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비대위를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전에 없던 총파업 등 강경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의·정 협의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단될 위기다. 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 비대면 진료 등 핵심 의료정책이 논의되는 자리인데 복지부도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주요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된다. 민주당 당사 앞에 천막 농성,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 추진 등의 의견도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박탈법 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합당한 절차와 의료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의원회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했다"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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