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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죽이기 나선 민주당"...26일 총궐기대회

  • 강신국
  • 2023-02-18 21:37:32
  •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에 강력 반발
  • 임시총회 열고 투쟁선포문·결의문 채택
  • 비대위 체제 전환도 의결

이필수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박탁법(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투쟁을 선포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및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법안에 대한 궐기대회도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8일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투쟁선포문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선포문을 통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법이라는 이름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의협과 회원의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의협 집행부
투쟁선언문을 채택한 의협 대의원들
아울러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이 위법하고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켜 종국에는 파국을 맞아 국민 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하고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대의원은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해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결정됐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월 9일 패스트트랙에 의해 그동안 열심히 막아왔던 간호법 그리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서 회원 분들 그리고 대의원분들에게 크게 심려와 실망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대의원 여러분께 집행부의 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법안은 여야 정치권과 끝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풀어나가고 있다. 최선을 다해 회원 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도록 해 회원 분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며 "또한 간호법은 그동안 저희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들어서 강력히 저지해 왔다. 이 또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이제 남은 선택은 오직 투쟁뿐이다.만약 이런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들의 강력한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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