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변호사단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법안 반대"

•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국민 건강권 무시...스타트업계 이익만 대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협, 약사회, 변호사회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김영훈,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 최광훈)는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정책연대는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며 "의료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해왔다"고 말했다.

정책연대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 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너무나도 자연스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연대는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 결성한 반 플랫폼 정책연대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