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독려불구 '부진'

• 지난달 이후 진전없어..."의료계와 종합적 접근 필요" 지적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제출 지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사회의 처방약 목록 제출율은 지난달 8일 37.8%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최근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특별 담합감시를 실시키로 한 당초 계획을 '의도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역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처방약 목록 제출 현황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각 시·도를 독려해 왔으나, 앞으로는 제출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실상 목록 제출 독려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도시 지역의사회의 경우 상층부의 의견에 따라 목록제출을 기피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로서는 각 시·도에 처방약 목록 제출을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회의 경우 처방약 목록을 준비했다가 이를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제출 지역에 대한 담합조사 역시 '타켓성 조사'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어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 해결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계과의 상충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