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인선, 나눠먹기 안돼" 반발
- 김태형
- 2003-02-25 09:5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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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대, 건보통합·분업정착등 개혁인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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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인선과정에서 여성배려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를 나눠먹기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연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새정부 내각 발표를 앞둔 최근의 움직임은 또다시 복지부장관을 여성, 지역 등 정치적 배려의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새정부는 완전히 개혁의 결말이 나지 않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정착,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등 수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 과제중 어느 것도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의 개혁성과 전문성과 함께 확실한 소신이 필요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연대는 따라서 "보건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 소신'을 가진 인사,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고 만 경험과 그 원인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혁에 대한 소신을 갖추지 못한 복지부장관 임용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 구성시 25명의 인수위원중 보건·복지분야의 인사를 단 한사람도 포함시키지 않은 등 이미 한차례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며 "또 다시 보건·복지의 중요성을 폄하해서 정치적 안배 차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여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단체 관계자 또한 "노당선자가 청와대에 노동복지 수석을 이미 없앴다"며 "노동이나 복지는 변방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바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장관은 현재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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