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에 적정성평가 '재검토' 촉구

• 심평원 평가 반박성명..."의료규격화 초래" 주장

의협이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발표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는 의료의 규격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경우 상병별 차원을 넘어 계절적·경제적 요인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진료의 판단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평가지표로 쓰이는 항생제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율, 처방전당 약품목수 등은 상병별 평가에도 불구하고 건별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에 많은 차이점을 보여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심평원의 '고가약 처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일축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새로 개발되는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 투약일수가 증가했다는 심평원의 발표에 대해, 경증의 경우 약국에서 일방의약품을 구입, 복용하는 환자가 많아져 이미 내원한 환자들은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4사분기 유행성 독감 여파로 항생제 사용이 늘어난 부분도 제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이번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를 도덕성으로까지 평가한다며, "의료기관 중 하위등급기관으로 분류된 의원들을 자율정화를 안하는 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적정성평가에 대해 "평가 통계에 있어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통계는 조작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