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기피 병의원·약국 전국 계도
- 김태형
- 2003-06-11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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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영수증 보관함 69만개 배포...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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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지역으로 국한됐던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1일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고 6∼7월안에 영수증보관함 69만개를 전국 221개지사(6개지사 이미 시행)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함께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진료비(조제료) 영수증 발급과 서식을 둘러싸고 요양기관과 공단간 마찰이 예상된다.
공단은 특히 의료계와 수진자조회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는 시점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과 관련, 직원들의 평가점수를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올려, 직원들의 무리한 계도활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 알권리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업무가 강조되고 있어 평가점수를 높였다"고 말했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달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선 규정된 영수증으로 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연말 정산용 영수증과 관련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연말 민원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 일부에서는 "영수증 발급은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단순하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또 다른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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