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 이의신청 의약품 1천개 육박
- 김태형
- 2003-07-25 12:1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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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개 제약 접수...'과도한 할인' 약값인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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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가제 적용에 반발, 이의신청을 신청한 제약사가 120여개사로 밝혀졌다.
25일 정부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약가조사 결과 최저가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제약사 136개사 가운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제약사는 120여 곳으로 알려졌다.
품목수는 최저가 적용 대상의약품 1,096품목중 1,000품목에 육박, 약가인하 이의신청중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내달초까지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약가인하 대상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약가인하 대상 품목 대부분 도매상의 임의 수금할인과 도도매 등 제약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품목들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 의약품 유통마진에 대한 인정범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고시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저가제를 적용하면서 '과도한 할인'에 대한 인정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자료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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