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유시민, "대통령 연금보장" 충돌

• "대통령이 천연 기념물이냐" VS "장관은 뭐하냐"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해명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유시민 의원은 10일 복지부가 추진중이 국민연금제도 관련, 대통령이 TV토론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상당히 강력한 비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면 장관은 뭐하냐"며 "TV토론에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나름대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화중 장관은 "의원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며 검토중인 TV토론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22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국민들은 연금지급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한다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선언을 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의함에 따라 검토해 왔다.

김성순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번에는 대통령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유시민 의원의 질의를 검토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장관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지않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국민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국민연금 개선문제를 매듭짖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공을 장관에게 넘겼다.

김성순 의원과 유시민 의원간 벌였던 신경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통합신당 분당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입장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