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10.6%, 약사회-26% 인상 요구
- 김태형
- 2003-10-28 11:0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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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회장단 회동...미국식 수가연동제 검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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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이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10∼26% 인상안을 놓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약사회, 병협, 한의협, 치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8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단체별 환산지수 인상요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인제대 용역결과에 따라 10.6%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약사회는 26%, 병협은 2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가동결 내지 물가인상분 정도만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공단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단체들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수가협상은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들은 또한 그동안 누적됐던 상대가치 미반영분과 적자보전을 위해 두자리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상황과 보험재정상태를 고려, 3년간 연차적으로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키로 했다.
따라서 금주내 단체별 제시된 인상안을 토대로 조율작업을 벌인 후 내주 각 단체장들이 만나 최종 요구안을 합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는 공단과 의약계가 노력해 꼭 계약을 성사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혀, 공단과 극적인 타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특히 미국식 수가연동제(SGR)를 연구중인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를 불러 저평가된 국내 의료수가 수준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 박사가 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을 맡고있다는 점에서 이날 의약단체장들과의 만남이 정치적인 실마리를 찾거나 또는 상황이 악화될 수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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