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국무회의 통과
- 김태형
- 2003-10-28 18: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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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임위 심의과정서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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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심의를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을 뼈대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부는 이아 관련 "원만한 보육업무 이관 및 향후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보육현장 및 학계 등 전문가들과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러나 이 법안을 심의할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보육예산은 4,362억원으로 올 3,120억원보다 무려 39.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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