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협상안 점당 51.5원 제시
- 김태형
- 2003-11-07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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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50원+물가인상률 반영...협상타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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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수가 협상안을 점당 51.5원으로 결정,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와 수가협상 타결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공단이 요구했던 50원에 올 물가상승률(3% 수준)만 반영키로 결론 내렸다.
재정운영위는 또한 연구중인 미국식 수가연동제(SGR)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수가협상안에 반영치 않키로 결정했다.
재정운영위는 이에 따라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에 나서기 위해 협상소위원회를 구성, 전문적인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올 보험료와 관련 복지부가 내놓은 재정추계에 문제점만 지적하고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보험료 문제와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 재정추계를 좀 더 검토하자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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