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산업, 정부정책이 발목 잡는다"

• 약품가격은 제자리...품질관리비용만도 천정부지

|특별기획|내수에 머무는 국내 제약산업을 진단한다

새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의지 천명은 업계 인사들이 보기에 구호에 그친 감이 깊다. 신약부분이 차세대 국가원동력 산업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세계화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정책의 틀을 거창한 신약개발강국에 맞추기보다 세계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로 한걸음씩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할때다. 데일리팜은 이에 신년특집으로 현실적인 제약산업 육성전략과 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업계의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다.

1.인도제약회사들에게서 배운다. 2.고비용 경영-R&D 부담 이중고 3.충돌하는 부처간 정책들, 그 현장 4.신약 유형별 세계화의 정책방향 5.의약품 품질관리 선진화의 새 틀

올해 상위권 국내제약사들은 해외사업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경향이다.

국내시장의 포화와 생동성입증 품목 등 비용베이스 제네릭품목들을 다수 보유하게 되면서, 또 R&D성과물로써 국내 시장 신약출시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차례 유럽 등 선진국 시장 타진을 다녀왔던 한 제약사 임원은 "제품을 들고 나갔을때 우리제품에 자부심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밸리데이션 실험자료 부재 등 공장기준이 FDA수준에 못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아픔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올해 세계화의 기치를 들고 해외시장에 본격 뛰어든 다른 국내제약사 임원은 "정부는 제약업계에 R&D와 시설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거꾸로 정부정책으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원천 주요제품 가격은 과거그대로 각종 품질관리 등 정책은 비용상승 압박

제약기업 수익의 원천인 주요 의약품가격은 과거에 설정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후관리 등을 통해 가격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GMP 업그레이드, BGMP 적응, DMF 도입,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비롯, 식약청은 국제적 수준의 제도와 관행에 맞는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비용이 크게 증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임원은 정부가 "두가지 압력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세계시장 진출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설득이전에 당면과제로써 해법을 세계화에 맞추지 않으면 비용상승요인들로 인해 각 제약사들은 제품교체 압력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생겼다.

기존 제품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제품의 도태로 인한 해당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렇지않아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가의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싼 해외신약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또 정부에도 저가의 약제가 고가의 신약으로 교체되어 폭발적인 의료비 신장 또는 의료보험의 급여제한과 의료보험료의 재상승이라는 연쇄 부작용을 촉발하게 되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국가성장원동력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지향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정부는 제약기업들이 세계화를 지향해야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결국 국민보건의 질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대목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결국 이문제는 허가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과 약가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 심평원측이 각각의 기능에 충시하면서 교감을 갖지 않는터에 생겨난 문제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그렇다고 선진국제도의 도입을 제약기업 경영악화의 요인을 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중지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업계는 각 기관간 상호 연계성을 갖는 정책의 실현에 따라 얼마든지 제약산업도 진흥시키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다 큰 그림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