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너릭만 인센티브 부여 불합리"

• 유럽연합, 신약무시 정책 비판...A7약가책정 개선 촉구

유럽연합이 국내 제약시장의 신약관련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내 의약품 시장이 제너릭 의약품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약은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3일 '무역장벽보고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이 한국에 요구하는 제약부분 개선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약위원회 제프리 화이트헤드 위원장은 "유럽은 한국이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환자의 약품 구입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선진체계를 구축하려면 처방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약품처방에 대한 억제물들을 제거하고 환자들이 쉽게 최신 의약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약가정책에 있어 불분명한 방식을 채택, A7 국가들과 비교는 하되 하향방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시각에서는 혁신적 치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약가재평가' 방식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제약위원회는 제약분야 통상현안으로 처방과 의료수가 지침을 꼽았고, 제품 가격책정 부분에서 A7가격책정, 실거래가제/최저실거래가 정책, 3년마다 실시하는 가격책정, 약물경제성평가 등을 거론했다.

기타현안으로는 품목허가 소유권, 국가간 실험, 임상시험의 조화,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외국계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단가억제조치를 치중해온 반면, 국내 제너릭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높은 가격책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DUR)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 사용 심사가 '단가'가 아닌 '순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