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연이어 의약품 약가정책 통상압박

• A7 가격결정 개선-보험급여 확대...제도 투명성 촉구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근 연이어 국내 의약품 시장과 약가정책에 대해 통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기관들도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우선 미국은 '2004년도 제1차 한미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복지부의 약가재평가 제도와 보험급여기준 설정 등 약가관련 제도적 장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미국은 의약품 관련 제도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과 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없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미국계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지금은 없어진 최저실거래가제에 반발하며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혁신적 신약들은 가격 측면에서 이견을 보여 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통상현안 중에 의약품에 대한 외국의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제도의 투명성과 상호 대화가 불합리한 현안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북미통상과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의약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때 다국적제약사들도 참여시켜 의견을 나눌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통상 키워드는 '약가제도-보험급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국내 제약시장의 신약관련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전방위 통상압박에 가세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올해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선진체계를 구축하려면 처방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약품처방에 대한 억제물들을 제거하고 환자들이 쉽게 최신 의약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피력했다.

유럽측은 한국 약가정책이 A7(선진 7개국) 국가들과 비교는 하되 하향방식으로만 적용한다며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제약분야 통상현안으로 '처방과 의료수가 지침'을 꼽았고, 제품 가격책정 부분에서 A7가격책정, 실거래가제/최저실거래가 정책, 3년마다 실시하는 가격책정, 약물경제성평가 등을 거론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한국정부가 대부분의 외국계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단가억제조치를 치중해온 반면, 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높은 가격책정을 고수해 차별로 일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EU '제도 투명성' 對 한국정부 '과장된 부분많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구주통상과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A7약가제,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상환제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교류를 통해 명확하게 알고있는 부분이다. 이번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복지부,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 분기마다 상호 입장을 교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