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 발급 의사-브로커단 포착

• 의사 5명, 브로커 21명 등 총 165명 무더기 적발

돈을 받고 가짜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의사와 브로커가 포함된 가짜장애인 양산조직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7일 장애진단서를 허위발급한 의사 2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과 브로커 21명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허위 장애인등록을 한 139명 등 총 165명을 지난달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을 통해 세금감면,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와 관련해 의사 및 브로커가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경기도 Y병원 C모 의사는 지난 2002년 6월경부터 2004년 1월까지 K모씨 등 일반인 10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총 5천만원을 받고 요추 및 다리부위 기능저하 명목으로 장애인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더구나 현행 보건복지부 규정상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C모 의사는 사례비 외에 발급 수수료로 10만원을 별도 수령해 총 1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전주 M정형외과 P모 의사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K모씨 등 18명으로부터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을 받아 장애진단서 발급 브로커인 S씨에게 1천5백만원을 분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올해 초부터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는다는 단발성 제보를 접수받고 전주지역 등록 장애인 20,593명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 중 의사와 브로커 및 부정발급자 등 110여명이 결탁해 허위 발급한 혐의를 포착했다.

전주지검은 허위발급한 의사 2명을 포함해 브로커로 활동한 병원 사무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의사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 등 40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소환에 불응한 14명은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들의 장애인등록취소와 의사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의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들 가짜 장애등록자들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연간 수십억원의 국고가 줄어들게 됐다”며 “현행 의사 1인 체제의 장애인등록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