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사망률 2007년까지 20%까지 낮춰

• 복지부, ‘응급의료부담금’ 입법안 추진키로

보건복지부가 현재 50.4%에 이르는 응급실 사망률을 오는 2007년까지 20%대로 낮추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입법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 응급센터 중 58%가 전문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응급의료수준이 법정기준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료센터가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돼 30분이내에 수송해야 하는 응급환자의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7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 20%대 진입을 위한 법개정 및 계획수립에 나서 지난달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 연구용역을 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내고 응급의료 취약지 연구를 끝마친 상태로 이들 지역에 응급의료센터 건립 융자금 100억원을 조만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재원이 500억원이고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400억 내외)로 한정된 응급의료기금운영으로 재원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응급의료 관련 부담금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금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올해 9월까지 정부입법안을 마련, 내년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01년 8.9%에 이른 병원 도산율이 2002년에는 9.5%에 이르는 등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병원이 매년 늘고 있어 응급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 및 강원 지역 군단위에는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는 곳이 많아 응급환자 사망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