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조제 또 조사..약국가 초긴장

• 내개협, 전국 약국대상...위법행위 발견땐 형사고발

의료계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 약국가를 압박하고 나섰다.

21일 내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내개협 전국시도지부는 약국의 불법조제 및 임의조제 사례를 14일경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개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 전직 간호사를 채용, 서울지역 1,800곳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사례를 수집한 이후 두 번째다.

내개협은 특히 이번 조사결과, 불법임의조제 사실이 확연이 드러난 약국에 대해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약사간 대규모 고발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동익 내과개원의협회장은 “이미 일주일전에 조사에 들어갔으며 데이터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4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의협과 함께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수시로 조사,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약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개협은 이날 울산의 B약국의 스테로이드제제 불법조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이미 4년이 지났어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홀몬제 오남용 방지는 커녕 지금 이 시간에도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따라서 “정부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약국의 불법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확립하고 즉시 시행하라”면서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액의 약국조제료만 낭비하는 현 의약분업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