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발행 PPA처방전 보험급여 인정돼야"
- 정시욱
- 2004-08-13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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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행정편의적 조치 비판...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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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일 PPA성분 함유 의약품 판매를 금지, 그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조처를 취한 것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처라고 판단, 이를 적극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정 회장은 "약국이 미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그대로 조제한 약국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발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PPA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약가변동의 시행에 있어 긴급히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행위는 관련단체나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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