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중 1명 "약대 6년제 전환 반대"

• 의협, 1000명 설문결과, 조제료·보험료 인상 우려

국민 2명중 1명은 정부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사협회가 인터넷 여론조사기관 ‘아이클릭’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일반국민 700명과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49.2%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17.7%) 의견을 압도했다.

그러나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해 국민 33.1%가 ‘모르겠다’고 응답, 6년제 추진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근거로는 약사 직무수행을 위해 ‘4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 58.5%로 가장 많은 가운데 ‘학비가 많이 들어 저소득층에 교육기회가 상실’(20.7%)되거나 ‘국가적 낭비’(10.6%)와 ‘약사와 한의사 갈등을 유발한다’(8.5%)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찬성측은 ‘약학교육은 6년이 적당하다’(39%)와 ‘약조제 서비스 향상’(31.6%), 생명공학 발전‘(17.5%)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자녀의 약대 진학시 바람직한 학제에 대해 ‘4년제’가 79.3%로 ‘6년제’(2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약대 6년제로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약 조제비’와(92.8%) ‘건강보험료’(88.7%)가 인상되지만 ‘약국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것’(48.7%)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응답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가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 수가인상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따라서 약대 6년제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료수가 인상’(33.8%)을 가장 우려했으며 ‘약사 인건비 상승’(30.7%), ‘의약품 오남용증가’(20.6%), ‘의료사고 증가’(13.8%) 등을 꼽았다.

국민들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학제개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사 권익확대’(42.5%)와 ‘약사의 임의조제 시행’(22.8%), 약사 진료행위 시행‘(10.7%) 등약사의 직능확대로 생각, ’약사서비스 증진‘(20.4%)을 압도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이번 조사를 통해 약대 6년제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준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집단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일반인은 3.7%, 학부모는 5.6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