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영수증 상시 발급률 30% 불과

• 발급체계 구축은 85% 넘어...의무화 입법 지적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법적 제제수단 부재와 의료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중 약 85.4%가 영수증 발급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고작 30.6%만이 상시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지난 2월말 전체요양기관 6만6,594개 기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벌인 결과, 발급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전체의 85.4%에 달하는 5만6,85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영수증을 상시 발급하는 기관은 불과 30.6%에 불과한 2만378곳에 그쳤다.

한편 발급체계가 미흡한 요양기관은 3,599곳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9.2%에 달하는 6,138개 기관은 아예 영수증을 발급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진료비 영수증 발급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요양기관이 발급하지 않아도 적절한 제제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요양기관의 영수증발급을 관련법에 명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