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발위 비용 공단부담 정책 편향”

• 의협-병협, 보험자 역할강화 ‘히스테리’ 반응 일관

의료계가 “건보공단이 비용을 부담해 방향이 편향됐다”며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발전방안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일관해, 보험자 역할 강화에 대한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발전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에 나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계자는 건발위 발전방안에 의료계 입장이 배제됐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복지부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공단이 전담한 것이라서 그런지 공단의 기능강화와 의료진료비 문제만 지적하는 등 편향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이사는 “총액관리제 및 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비 통제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에 의료공급자의 참여확대가 배제돼 등한시했다”며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정책이 전시효과적 측면이 강하다”고 애써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 이사는 요양급여기준의 1차 결정을 공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공단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가인 심평원과 의료계가 결정하고 복지부가 고시하는 방식이 낫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병원협회 이성식 경영이사도 “의료공급자의 시각이 배제되었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운을 땐 뒤 “위원회가 내놓은 발전방안을 보면 공단이 심평원을 흡수통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기능을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징수로 국한하고 정부의 경정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단 역할강화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