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3명 불법행위 면허취소 처분

• 8월까지 단속결과, 병의원 3곳 폐쇄·112곳 업무정지

불법행위로 인해 업무를 정지당한 의료기관은 올해 112곳이며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한 의료인이 5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2003～2004년 8월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보건의료 지도·단속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올 8월까지 2만3,36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8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조치사항을 보면 의료기관 3곳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됐으며 112곳은 업무정지를 당했다.

병의원 965곳은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행위를 한 의료인 211명 가운데 3명을 면허취소, 50명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 99명은 행정처분 절차를 받고 있며 56명은 경고 등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면허가 없는 사이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올 6월 현재 14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