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항생제발언 근거없는 주장”
- 최은택
- 2004-10-05 06:1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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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시민단체 관계자 혹평..판매량 등 분업후 감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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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비례대표)의원이 4일 국감에서 지적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의약분업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의료비용의 자연증가분과 항생제당 약가의 상승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의원이 항생제에 쓰인 돈(생산실적과 수입실적 현황)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분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넌센스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 의원은 (의약분업의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항생제 사용액이 증가한 것과 환자 1인당 또는 진료건 당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물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안 의원이 의약분업 이후 오직 의사가 처방하게 돼 있는 항생제 사용이 늘었다며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의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비판하고 싶다면 이를 남용하는 의사들을 더욱 다그치거나 이에 걸 맞는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의약분업 전후 항생제 판매량 처방변화'와 관련한 인터넷 매체 보도내용을 인용, “지난해 4/4분기 항생제 판매량은 99년 3/4분기 대비 3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투약용량도 같은 분기를 100으로 했을 때 67.3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안의원은 결국 제도를 비판하기에 급급해 생산 및 수입실적만으로 전체를 호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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