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구내 내국인 진료반대 입장" 환영

• 보건시민단체, 국민건강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조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반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복지부의 반대입장 표명은 의료전반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의료전달체계의 몰락과 국민건강의 파탄을 막기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의료의 시장화 및 개방에 대한 경제부처의 압력에 무소신적 우유부단으로 일관해 오던 복지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해 개정안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의료의 시장화를 요구하는 신경제주의적 논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생명과 건강마저 잠식하려 한다"며 "의료의 시장화 조류를 막기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및 외국투자 허용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