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진료비 삭감 '최저'-환수는 '최고'

• 문병호, 감기전산심사 불구 무효과..."심사기능 문제 있다"

국감답변에 나선 신언항 심사평가원 원장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액수는 '최저' 수준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걷어들인 환수액은 '최고' 수준을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내역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내역을 비교한 뒤 진료비 삭감률이 감소한 이유를 질의했다.

심평원 진료비 삭감액은 2002년 2,466억원에서 2,96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03년 2,652억, 올 상반기 1,2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삭감률은 2001년 1.36%에서 2002년 1.53%로 늘다가 2003년 1.28%, 올상반기 1.07%로 다시 떨어졌다.

반면 공단의 진료비 환수액은 2000년 79억원에서 2001년 299억원, 2002년 567억원, 2003년 624억원, 2004년 상반기 264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공단의 환수금액은 늘어나는데 심사삭감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에 대해선 환자들의 적정 진료를 위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전체 외래환자 진료비의 14.8%를 차지하는 감기 진료비에 대해 전산심사를 도입한 후에도 삭감액과 삭감액율 모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감기 외래진료비가 2조2,265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전산심사를 적용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