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상급병상 등 파행운영 방치"

• 건강세상, 13일 복지부 상대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

시민단체가 의료기관이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를 파행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왔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일반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대형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방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해왔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13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특히 “복지부가 의원급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9곳을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데 반해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일반병상률이 42%에 불과했지만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대형병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모두 비급여로써 환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상급병실 차액의 경우 전체 비급여 비용을 100으로 하면 23~27%를, 선택진료비의 경우 10~1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상급병상운영과 선택진료제는 제도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시행에 있어서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요인을 안고 있다”며, “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재검토와 함께 대안마련을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