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3%내외 인상안 타결 '임박'

• 공단 정치적 '결단' 주목...양측 1% 격차까지 근접

2005년도 수가계약의 최종 시한을 만 이틀을 남겨둔 시점에서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에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최종 타결안은 단일 일괄계약으로 인상율은 3% 내외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단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최종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특히 13일 3차 실무협의회에서 밀봉돼 이사장과 의약단체 회장단에 전달된 최종 수정안은 4% 내외 정도 격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계약체결이라는 협상목적에 비춰보면 양측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4일 이사장과 회장단의 마지막 회동에서 공단측은 2%내외를, 회장단은 4%내외 수준의 마지막 카드를 낼 것으로 전망돼 격차를 1% 수준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2%이상의 인상안에 대해 부담이 큰게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최종합의에 이른다면 첫 수가계약 체결, 보험자역할론, 김근태 장관과 의약계 갈등방지라는 큰 수확을 얻는다는 점에서 막판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한 핵심관계자는 "이제 공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회장단에게 넘어갔다"며 "협상타결을 낙관한다"고 밝혀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협의회가 협상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양측 대표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고 말해 실무협의가 사실상 끝났음을 인정했다.

공단 고위인사도 "공식적인 만남은 없고 14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비공식 회동을 통해 마지막 조율을 거쳐 15일 오전 중으로 이에 대한 가부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