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8%-의약단체 6% 수정제시 ‘유력’
- 김태형
- 2004-11-13 08:3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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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인상요인 발생...공단, 추가인상안 제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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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0.92%보다 조금 오른 1.8%대 인상률을 제시하고 의약단체는 8.87%에서 2%정도 내린 6% 인상안을 수정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열리는 4차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면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공단은 실무협의회에 앞서 환산지수소위원회를 열어 3차 수정안으로 1.8%대 인상안을 놓고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3.06% 인하요인이 생겼던 약국의 환산지수를 오히려 3%정도 인상할 경우 공단이 2차 협상때 제시한 0.92%에서 2배정도 올려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병원 40%, 의원 35%, 약국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의조제수가 6%인상요인은 전체 수가의 0.9% 영향을 미처, 2차 협상때 제시했던 0.92를 포함하면 1.82%로 계산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2차때 제시한 8.72%에서 2~3%정도 양보한 6%대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최종안 보다는 최후의 카드 이전의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14일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중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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