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약 배송 같이간다"...탄핵 여론 진화

• 공적전자처방전 결사 반대...전문약사제 관련 이슈도 해명
• 의협 집행부 기자회견 열고 탄핵추진 사유에 정면 반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 등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이필수 의협 집행부 탄핵 논의가 시작되자, 의협이 대응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26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슈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먼저 의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약 배송 주장 포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필수 의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약 배송'을 포함했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논거로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별개로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회원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치협, 병협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보호,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배포하고 이후 정부협의체에도 불참했다"며 "이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따른 약사회의 협의체 불참 등 여러 이유로 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적처방전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 만큼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약사제도화 부실 대응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의권 침해 소지가 큰 약료용어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복지부도 협회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약료 용어를 전체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일반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전문약사'는 삭제됐지만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지적으로 인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통합약물관리'라는 전문과목에 한해 일반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의 목적 및 필요성, 타 전문약사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며 "이에 복지부에서는 현행약국 약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목적이며 전문약사 제도 도입으로 전문약사가 현행 법 체계의 약사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교육자,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관련해 엄격한 검증을 통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조항 마련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체계를 보장하는 등 내실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복지부도 약국을 반드시 지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교육, 리더십 등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고려해 지정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실효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설립 관련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학한림원 한의계 인사 정회원 선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일각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회견은 일부 대의원들이 의협이 답변한 이슈에 대한 대응 미숙을 이유로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서명에 착수하자 이뤄졌다.

의협 정관을 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인 8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 임총이 소집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회장 탄핵 임총 소집 마지노선인 81명의 서명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