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수가 2.99% 인상 합의처리 임박

• 건정심, 1조5천억 급여확대 놓고 논란...보험료 2.7%대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 정부가 내년 보험수가를 점당 56.9원에서 58.6원으로 2.99%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확대를 일괄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급여확대에 쓰기로 한 1조5,000억원을 둘러싸고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비급여 수가를 받고있는 노인틀니 보험적용방안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치협에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이날 2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내년 수가를 2.99% 인상하는 대신 보험료를 2.7%대를 올리고 내년 급여확대에 1조500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소위원회 제안을 존중, 합의문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오후 2시경 다시 열어 합의문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뒤 내년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문제를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