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판매포석, 병원 창구 철거하라”
- 최은택
- 2005-10-05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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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대책위 구성...공보험 활성화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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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병원 내 민간보험 상당창구 개설과 관련, 창구 철거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병원 내 민간보험사 상담창구는 민간보험 서비스에 대한 광고와 향후 민간보험사의 상품판매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창구를 개설한 의료기관은 상당창구를 철거하고 준비 중인 곳은 개설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6%로 진료비 할인제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런 낮은 보장성은 암보험, 질병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보험회사의 상품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공간부족을 이유로 대다수 환자의 편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상당창구 개설요구를 거절한 국립대병원에서 곧바로 민간보험사의 상당창구를 개설해 준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일부 의료서비스를 통해 영리추구를 모색하는 의료기관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일 뿐”이라며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해당병원을 중심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항의공문 발송과 집단 항의방문, 규탄집회 개최, 노사협의회에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원내 민간보험 개설 경위를 분명히 따지고 엄중히 책임을 추궁, 철거방침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공립대병원의 민간보험 창구개설 문제가 지적됐었다.
장향숙 의원과 문병호 의원 등은 국립의료원과 암센터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뜻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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