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환자 정률 전환땐 본인부담 2배 껑충

• 동네약국 "주간 청구 할수 밖에"...정부, 홍보 앞장서야

의& 183;약사들은 일단 가산율 적용시간대가 환원되는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시간외 수당 등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 183;약사의 진료& 183;조제행위에 대해서만 유독 8시부터 가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게 그동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시간대 환원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즉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 정액환자(급여비 1만원 미만)가 야간할증으로 정률환자가 될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3/4분기 기준 약국 요양급여비 중 조제& 183;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9.5%였다. 약품비를 포함한 급여비가 9,200원인 환자의 경우 가산율이 적용되면 조제& 183;행위료의 30%인 813원이 추가돼 1만13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환자는 낮 시간대에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1만13원의 30%인 3,003원을 내야 한다. 정액환자가 정율제 적용을 받는 환자로 바뀌는 셈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간한 건강보험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급여비가 9,001원~1만원이었던 약국 방문환자 수는 2,494만 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1,500원만 부담했던 정액환자 2억 3,511만 여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이 전부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에 약국을 방문한다면 정액환자 10명중 1명은 부담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가정이 나올 수 있다.

이는 환자와 약사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같은 처방전으로 낮 시간에는 1,500원을 냈다가 오후 6시가 넘었다고 3,000원 이상을 부담하라면 불평을 하지 않을 환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야간 가산환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경우 우왕좌왕하는 환자와 약국들이 많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야간진료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환자들이 낮 시간 회사 인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주지 주변 약국에서 6시가 넘어 조제를 받을 경우다.

이같은 경우 대다수 약사들은 야간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주간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금천의 한 약사는 "전국구 처방을 받는 동네약국들은 단골환자 관리 차원에서 야간가산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간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더 신경을 써 급여비를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경우 의원들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약값이 포함된 환자 급여비를 낮추기 위해 저가약으로 처방을 변경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약국가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로의 한 약사는 "지금도 저녁 8시 이후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환자와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며 "6시로 당겨진다면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가 선행돼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야간가산율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대국민 홍보나 계도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2시간 당겨진다고 해서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적용기준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무엇보다 시간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에 운영됐던 제도인 만큼 별도의 홍보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약국에서는 환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야간할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금까지 건강보험에서 모두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환자부담금이 동일하면 환자와 의& 183;약사 사이의 불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사무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가산율을 모두 부담하는 문제는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앞으로 논의해 볼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