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청장, 식·약 분리위기 정면돌파 가능성
- 정시욱
- 2006-02-06 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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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성·차등평가 주력할 듯...청내부 체질개선도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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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기부터 식약분리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떠안으며 기대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껴안고 가야하는 그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문창진 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식품업무의 #식약청 일원화에 대한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한 상태여서 식약분리 문제 해결이 취임 후 중점 추진사안으로 부각됐다.
아울러 지방청과 본청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과 의약품 파트간 부조화 등 해묵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도 관건으로 등장했다.
취임 초기 의약품보다 식품업무에 집중
문창진 청장 부임 이후 식약청이 맞닿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식품과 의약품 업무의 분리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결정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식약청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관심을 모은다.
이미 문 청장은 취임사에서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는 해묵은 과제"라며 "지금 소관업무로 부처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일손이 안 잡힌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순간 사고가 찾아오고 한번의 사고는 식약청이라는 함선을 침몰시킬지 모른다"며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또 "변화와 위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긴 안목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전화위복이 기회로 삼자"고 말하는 등 식품업무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등 식품업무의 식약청 통합에 애착을 표명했다.
"식품은 식약청 관할" 명확한 의지 표현
이 발언에 대해 식약청 내에서도 문 청장이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식약청이 관할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했다.
곧 식품업무를 식약청이 모두 관할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
또 취임초기 밝힌 구상에서와 같이 의약품과 식품 모두 '안전성'에 무게를 두는 업무 운영이 예상된다.
식약청 의약품본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약무분야 일을 두루 경험한 경력이 있기에 한결 업무 추진이 빠를 것"이라면서 "식약분리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면 생동성 확대 등 전 김정숙 청장의 기조를 이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식품과 의약품이 같이 존재할 때 생기는 각종 업무상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신임 청장도 이같은 효과를 이미 파악하고 식약청 재건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측도 식품이 소비자 위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생산 담당 부처와 소비 담당 부처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복지부 소속 식약청으로의 통합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복지부 출신 식약청장이라는 점에서 식약청의 업무 통합 추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창진 청장에 대해 직전에 몸담았던 복지부 내 평가는 '날카로운 정책판단의 소유자', '꼼꼼한 성격', '고집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
대개 공통적인 평가는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이라는 것. 상명하복의 조직보다는 인덕으로 후배들을 다독거리는데 익숙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임 문 청장을 두고 업무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오지는 않는다. 그만큼 성실하고 고집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약무과장 시절 문 청장을 상사로 모셨던 복지부의 A팀장은 “문 청장은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전체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인 만큼 이에 발맞춰 혁신하는 방향으로 식약청을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팀장은 “식약분리와 생동성품목 확대, 약사감시 등 식약청의 당면 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를 무난히 추진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정기획관실 관계자는 “(문 청장이)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생동성 확대, 의약품정보원 추진 등은 기본 정책기조가 있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약무과장을 지내는 등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식약청의 전반적인 사안들은 꿰고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다기보다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의 한 관계자도 “성품은 인자하지만, 정책에는 날카롭다는 평가가 있고 고집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는 신임 문 청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돼, 기존 정책사안을 이어받아 보완·완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각 부서별 업무보고 등 현안 파악에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신임 문창진 식약청장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첫 관료출신이라는 닉네임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취임사를 통해 밝힌바와 같이 식품, 의약품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면서 대내외적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말로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등 취임초기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라며 "과거의 뼈 아픈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만두소 사건, PPA 사건, 김치파동 등 연이은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왜 식약청이 그토록 욕을 먹는지, 왜 걸핏하면 사고나 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왜 정부내에서 조차 미흡한 정책사례로 도마위에 올라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 업무와 연관시킬 경우 제약사 대상 차등평가제 시행, DMF(원료의약품신고제) 등에서 현재보다 강력한 업무시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왜 그토록 욕을 먹는지 안타깝다"
아울러 신임 문 청장이 식약청 내 산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지도 관심의 초점이다.
지방청과 본청간 업무조율이 부족했던 점이나 의약품 허가지연 관행, 의약품 식품 등 사안에 대한 위기시 늑장대응, 민원해결의 미비점 등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청내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도 기대되는 부분.
특히 PPA사건 등 식약청의 위기감을 부각시킨 바 있어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강경 기조를 띨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 의약품 업무가 많은 식약청 특성 상 제약사들의 경우 차등평가, 약사감시, 허가업무 등 직접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 대관업무가 난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문 청장이 복지부에서 바라보던 식약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꺼집어낼 것"이라면서 "취임초기 업무를 익히는데 주력하겠지만 5~6개월 후부터는 식약청 개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H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임 청장의 취임후 행보가 제약사, 도매상 등 직접적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차등평가 등 제약사 관련 업무들이 보다 강력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고 전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기조를 강력히 피력한 문창진 청장. 식약분리 등 현안과제를 충실히 돌파해 식약청의 추진업무가 보다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식품과 의약품이 갈라진 반쪽짜리 청장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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