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재평가 인하,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내놔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로 8000여개 품목이 다음 달 약가인하 될 것으로 전해진다. 벌써부터 약국가는 대규모 차액정산 및 반품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9월 초 약가조정 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9월 초 고시가 목표라면 약국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관례대로라면 건정심 보고 이후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 다음 주 중 공개하더라도 9월까지는 일주일 여 시간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이에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에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기한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고시를 좀 더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반품이 원활하도록 제약과 도매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제약과 유통이 만나 반품과 차액 정산에서 단일화한 방안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품 및 차액정산 방법이 제각각 다르면 중간에 있는 도매만 곤란에 빠지고, 정산하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사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지난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때처럼 서류상 반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규모 약가인하는 내년 1월 2차 재평가로 또 예정돼 있다. 매번 차액정산과 반품 문제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제약과 도매, 약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장 편리한 반품 및 차액정산 방법을 찾길 바란다.